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9일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당 정책위도 “현실적 한계 극복 실효적 대안 마련” 힘 실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9일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과 의무 사용을 명시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재료 품목, 가격기준, 연동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에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제‧개정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상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금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꼭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도 “현행 하도급법상 사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헌법 제119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원리를 살려 실효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당면 최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보다 확대해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안에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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