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어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Q. 설비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최근에 발생한 대외적 사정에 의하여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현재의 원자재 가격하에서는 도저히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특정 자재의 단가를 상승시켜 달라고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만일 있다면 계약상의 혹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당시에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내역서에 반영된 자재의 단가에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자재를 공급하여 공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도급 계약의 체결 이후 특정 자재에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하도급계약서에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특정 자재에 가격변동이 있다고 하여 계약상 당연히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물가변동 내지는 특정 자재의 자격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들을 국가계약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대금조정에 관한 조항들은 민간공사에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유추적용의 가능성을 법원의 일부 하급심에서도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 단서에서는 ‘천재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도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서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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