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에 만전 기해야

김성길 노무법인 더휴먼 노무사
김성길 노무법인 더휴먼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이사제, 근로시간면제 등 노동관련 이슈가 몰아치면서 관련 전문자격증들이 유례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중에서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인력은 수요가 급증했으나 인력이 모자란 귀한 몸이 되어버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지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규모에 따라 필히 배치하여야 할 전문인력을 그동안 방치하고 있던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자칫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상의 의무로 부여된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있지 않으면 더 볼 것도 없이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과 원청으로서도 도급인 자격을 선정할 때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자격에 맞지 않는 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최근 산업안전공단에 전문강사로 출강한 경험에서도, 안전관리자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걱정이 한가득이었다. 원청으로서도 평상시 깔끔한 업무처리를 한 오랜 신뢰관계에 있던 하청업체들과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싶어도, 안전관리자 공백 등의 허점이 생기면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법 시행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므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해당 업체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법의 입안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예상하여 발빠른 움직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합이 맞아서 생긴 것이라 답답할 따름이다.

지나간 것을 돌이켜봐야 쓴맛만 남는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중요성을 되새기며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여야 엄한 매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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