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유지관리기준 고도화 사업 등 예산에 포함될 듯
올 말 정보시스템 구축완료 따른 내년 운영비도 편성 추진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설비 관련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본지 취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실무진 차원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계설비분야와 관련해서는 기계설비법 시행과 관련된 예산이 예년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와 법정 연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기계설비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계설비법령 체계 개편 연구, 기계설비기술기준 고도화 및 적용범위 확대 연구,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고도화 및 적용범위 확대 연구, 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 개선 및 국가통계 확대방안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까지 구축될 예정인 기계설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 규모도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기존에 기계설비법의 시행과 안착을 위해 진행하던 사업 수준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히 기계설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올 연말까지 사실상 완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예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기계설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3개년도 예산 계획에는 운영비가 포함돼 있었다”며 “운영기관 선정은 내년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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