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은 그동안 중심선 치수로 산정해 오던 공동주택 바닥면적을 안목치수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중 4층 이상의 아파트가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할 경우, 2㎡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치수(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가 아닌 중심선 치수(벽체의 중심선부터의 거리)로 산정하도록 돼 있어 실제 대피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대피공간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 면 사이의 거리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화재발생 시 장애인이나 노인, 심산부 등이 자력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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