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속도감 높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택지지구를 새로 지정해 물량을 늘리고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270만가구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가구, 수도권 외 지역에 112만가구 등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직전 5년 평균 공급량 대비 50% 이상 물량이 늘었다.

도심지역엔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규제완화,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의 경우 5년간 전국 22만가구, 서울 10만가구 규모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역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급대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로 속도를 못냈던 정비사업 절차는 모두 완화하고, 통합심의 방식을 도입해 공급 시차를 단축한다. 

재건축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과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기준을 높여 사업지별로 분담금 부담을 현행보다 낮출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도록 하겠다”며 “9월 중 세부 감면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규제의 경우 심사 시 ‘구조안정성’ 항목의 점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평가항목 배점도 해당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최근의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적용범위·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부문에서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와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 의무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복수단지에도 허용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총 세대수를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장하고 투룸 비중을 전체 세대의 1/3에서 1/2까지 상향한다. 이때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고려해 방지 장치로 주차장을 세대당 0.6에서 0.7대(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중점으로 실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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