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오는 18일부터 개정 산안법 시행

오는 18일부터 중소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지도 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제도다.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계약 미체결 발주자 및 기술지도에 따른 조치 미이행 지도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도기관이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경영자에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며,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기술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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