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개선안 발표
에너지업계 “세계 흐름과 역행” 우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실현가능한 수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에너지위기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려는 유럽과는 다른 행보여서 관련업계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의무공급비율(RPS)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21.6%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인 30%보다 8.4%가 낮춰진 것이다.

개선안에서는 또 5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토록 한 RPS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등 비효율적인 보급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특히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위법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보급목표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올 겨울부터 에너지위기에 처하게 된 유럽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앞당기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같은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자력발전이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생에너지원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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