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등 전문업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제도복원 필요”
기재부, “상호시장 허용 등 시장변화 상황 살펴 개선 검토할 것”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계가 올 연말로 마감되는 기재부의 ‘공동계약운용요령 특례 유효기간’ 마감을 앞두고 주계약자공동도급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중소건설업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도입해 시행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발생해 왔던 불법·불공정하도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을 차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공사비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후 정부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건설산업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활성화 의지는 2020년 12월 18일 기재부의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개정으로 왜곡되고 말았다.

당시 개정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는 전문업체가 원도급으로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 발주자가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선택해 입찰공고할 수 있었던 것을 종합업체가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동이행방식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시 정부는 상호시장 진출로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주계약자공동도급제와 관련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를 개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정책의 제도적 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었고, 실제로 계약예규 개정 이후 4개월동안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개정된 계약예규로 인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버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자 정부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 2021년 5월 28일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을 도입해 올해 연말까지 발주자가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특례 유효기간 마감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전문건설업계가 계약예규의 원상복구를 요청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특례 도입 당시에 계약예규 개정의 사유가 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등으로 인한 시장 변화 상황을 살펴보면서 특례연장 또는 원상복구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었다”며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정책이 결과적으로 종합건설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균형시장을 초래한 만큼, 계약예규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말 경, 특례 유효기간 연장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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