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또 PF 공적보증 규모도 1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미분양 발생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해야 하지만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 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2월 이후다. 국토부는 내년 2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HF) PF 보증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럴 경우 준공전 미분양 PF까지 합쳐 주택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가 총 20조원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막고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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