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자율규제 우선’→‘법제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과 연동하도록 유도하고, 자율 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납품단가 연동을 의무화하면 시장 선택이 왜곡돼 국내 중소기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제기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각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법제화에 탄력이 붙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유용에 대한 조사 인력·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콘텐츠 제작·광고 등 용역 분야 하도급 거래 불공정 실태를 업종별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가맹점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기준도 구체화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정안 확정 후 내년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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