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연쇄파업 돌입…정부 “불법 엄정 대응할 것”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당정이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 중인 △자동차 △철강재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다섯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파업을 진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은 ‘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지난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동투에 돌입했다. 

오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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